정쟁으로 얼룩진 화성시의회, 협치는 어디로?

반쪽짜리 예산, 시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화성시의회가 제237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본예산을 확정하고 한해를 마무리했다. 협치와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난 모습이였다. 이번 본예산은 총 3조 5,025억 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9.98%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전원 보이콧하며 반쪽짜리 예산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화성시의회 전경 © 투데이경인

2025년도 화성시 본예산은 일반회계 3조 1,187억 원과 특별회계 3,840억 원으로 구성됐다. 예산 편성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세 수입과 각 분야별 세출 증가율이다. 지방세 수입은 1조 4,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9% 증가했다. 이는 화성시의 경제 규모 확대와 세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기능별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예산이 1,0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93%나 증가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보인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도 649억 원으로 20.88% 증가했으며, 환경 분야는 18.53% 증가한 1,665억 원을 배정받았다. 또한, 보건 부문은 15.63%, 문화관광 부문은 16.26% 증가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역시 2,448억 원으로 6.38% 늘어나, 행정 조직의 안정성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집행부의 제출 이후 각 상임위원회를 거쳤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조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100만 원이 감액됐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3,100만 원, 특별회계에서 4억 원이 감액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5억 4,300만 원을 감액하며 대규모 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예결위는 상임위원회가 감액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복원했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의 약 24억 원이 복원되면서 상임위와 예결위 간 의견 충돌이 심화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임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이 제기되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중심의 독단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지방자치 A교수는 이번 사태를 두고 “예산 심사는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번 화성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은 상임위와 예결위 간의 불협화음, 정당 간의 갈등으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합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동탄에 거주하는 B씨는 “지방세 수입이 15% 가까이 늘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정당 간의 싸움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성시가 발전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C씨는 “예산 심사를 보면 의회가 시민을 위한 조직인지, 집행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직인지 헷갈립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의회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의장의 리더십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 의장은 의회 내 갈등을 조정하고 정당 간 협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임위와 예결위 간의 갈등은 물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사태를 방관한 점은 의장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지적된다.

2025년도 화성시 본예산은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협치 부족과 소통 부재는 큰 아쉬움을 남긴다. 한 시민은 “우리는 의회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고 싶지만, 매번 이런 갈등을 보면서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의회와 행정 모두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협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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