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의 성과와 한계, 의회와 행정부의 균형 잡힌 노력이 필요 빛난 의원들의 역할과 아쉬운 공무원들의 태도
2024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는 화성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철저한 감사 활동을 통해 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각 상임위 ( 기획행정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감사 성과와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각 위원회는 자신이 담당한 부서와 기관을 면밀히 감사하며,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장철규 위원장은 총 45건의 지적사항을 다루며,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는 부서 간 협력 부족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정책적 조정을 요구했다.
송선영 위원은 총 53건의 지적사항을 다루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국과 소통행정국의 업무를 점검하며, 각 부서 간의 협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정책적 조정을 요구했다. 송 위원은 또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해남 의원은 46건의 사안을 처리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시정 요구를 1건으로 이끌어내며, 행정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의원은 47건의 사안을 다루며, 시민 복지와 행정 효율성을 위한 정책적 개선에 앞장섰다. 그녀는 특히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본청 1실(6과), 2국(11과), 농정해양국, 환경사업소, 직속기관 1센터 1사업소 (6과), 8개 읍면동, 3개 출자·출연기관 등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위원회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임채덕 위원장은 총 49건의 지적사항 중 2건을 시정 요구로 이끌어내며, 예리한 분석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 투자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관련 부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과 환경사업소의 업무 처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친환경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농정해양국의 효율적인 농업 정책 추진과 수향미에 대한 대책마련 및 해양 관련 부서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배현경 위원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건의 사항을 32건 제시하며, 지역 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향납읍과 정남면의 복지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상수 위원은 총 64건의 사안을 다루며 중소기업 지원과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농업 관련 부서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관련 부서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은희 의원은 52건의 건의를 통해 생활 밀착형 정책을 구체화하며, 위원회의 성과를 더욱 확고히 했다. 그녀는 특히 농업과 해양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문화교육국, 복지국,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복지재단, 7개 읍면동 등 다양한 문화와 복지 관련 부서를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감사에서는 문화와 역사,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며, 시민들에게 균형 잡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57건의 사안을 다루며,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배현경 의원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건의 사항을 32건 제시하며, 향납읍과 정남면의 복지 관련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지역 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위영란 의원은 총 119건의 사안을 다루며,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건의와 처리 요구를 이끌어냈다. 김상균 의원은 96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의 시정 요구를 이끌어내며,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운영 효율성을 분석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차순임 의원은 53건의 사안을 처리하며,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했다. 특히,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벤치마킹을 통해 사용 실적을 높이고 불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본청 24과, 공원녹지사업소, 5개 읍면동, 화성도시공사 등 다양한 도시 관련 부서와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감사는 도시 개발과 주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교통 인프라와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계철 위원장은 57건의 사안을 처리하며 도시계획 및 건축 정책에서 세심한 조정을 제안했다. 그는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부서들의 협력 부족을 지적하며, 도시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조오순 의원은 58건의 건의와 요구를 통해 도시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별 개발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개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위원은 총 80건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며 도시계획과 교통 인프라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의 협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오문섭 의원은 63건을 다루며 도시 환경 개선과 교통 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주차 문제와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유재호 위원은 주민 편의와 도시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55건의 안건을 세밀히 분석했으며, 박진섭 위원은 30건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다. 박 위원은 특히 재난 대응과 안전 정책을 점검하며, 보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도 화성시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별로 실질적인 개선점을 도출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드러났다.
첫째, 일부 시의원들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일부 의원들은 사전 준비가 부족해 일관성 없는 질문을 던지거나 행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표면적인 질문을 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단기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며, 시의원들이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의원들 스스로도 더 많은 공부와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기르고, 정책과 행정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부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가 문제였다. 공무원들이 제시한 답변은 종종 일관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아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일부 공무원들은 기계적인 답변을 반복하며, 사안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행정부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지만, 시의원들과 공무원 모두의 역할과 준비가 미흡했던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시의원들은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준비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행정부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화성시의 행정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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