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정책은 어디에? 지역 간 격차 심화… 해결책은?

정치적 고려가 개입, 화성시 공공시설 설치의 진실은?

화성시의 22년 - 24년까지 설치된 공공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과 관심이 뜨거워지고,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공공시설들은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각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성시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 투데이경인

화성시의 공공시설은 주차장, 체육시설, 복지센터 등 다양한 항목으로, 전반적인 도시 내 균형적 발전을 위해 분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치 지역들을 보면, 동탄, 봉담, 향남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동탄6동, 동탄7동, 봉담읍, 향남 등은 여러 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반면, 서신, 화산, 매송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시설만 배치되어 있다.

더한 것은 화성시의 29개 읍, 면, 동 중 13개 지역에만 공공시설이 설치된 현실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화성시는 과연 공공시설의 분표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을까 ?

화성시가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불균형적인 시설 분포는 불가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설치는 인구 밀도, 교통 편의성, 지역 발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균형적 접근을 요구한다. 그러나 화성시의 경우, 이러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부족하며, 일부 지역에 집중된 설치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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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00교수(서울대 도시공학과)는 "화성시의 공공시설 설치는 급속히 발전하는 동탄과 같은 신도시 지역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집중 현상이 지역 간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발전이 더딘 지역은 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 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시는 지난 몇 년간 빠르게 발전한 도시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다양한 산업과 주거지구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공시설의 설치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은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00박사(한국균형발전연구소)는 "균형발전은 단지 인프라의 배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하며, "공공시설이 고르게 배치될 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전체적인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또한 "화성시가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소외된 지역에도 기본적인 공공시설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각 지역의 인구 증가율, 교통 인프라, 경제적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 분포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기초적인 시설들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성시의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의혹은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특정 지역에 공공시설 설치가 집중된 이유를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화성시의회 B시의원은 "공공시설 설치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화성시는 공공시설 배치의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그 과정에서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려야 하며, 공공시설 설치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시설 설치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13개 지역에 집중된 공공시설 설치는 불균형적인 발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지역 간 갈등이나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 특히, 16개 지역이 공공시설 설치에서 소외된 점은 화성시가 균형적 발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성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공공시설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시설 설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화성시가 추구하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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