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 성명서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벌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한 중대한 사태였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를 침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으로 억압하려 한 시도는 명백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입니다. 

© 투데이경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행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현행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령은 극히 제한된 위기 상황에서만 선포될 수 있으나, 이번 사태는 그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민의 단호한 저항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했으나,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가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을 불안하게한 부분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 앞에 져야 할 책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국회는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라.

하나. 국민의힘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 탄핵에 적극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과 시민을 위해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2024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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