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행정부의 책임 공방, 명품쌀 관리 부실이 만든 비극

비리 의혹 속출 ! 화성시 행정은 방치 !!

화성시의 대표 농산물인 ‘수향미’가 관리 부실과 불법 유통 행위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8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 237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향미 보조사업 관리의 문제점이 강도 높게 지적되며 농민과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불법 유통과 농협 및 RPC의 독점적 권한 행사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질의하고 있는 임채덕의원과 대답하는 정지영 농정국장© 투데이경인

임채덕 시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 56억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과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여부가 문제 ” 라고 지적했다. 농협 화성시지부와 RPC가 수향미 종자 관리 및 보조사업 전반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화성시는 명목상의 지원자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협이 화성시와 업무협약 없이 종자회사와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서류를 맞추는 졸속 행정이 비리 의혹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수향미 종자의 불법 유출이다.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화성에서 재배된 종자가 서산, 당진 등 타 지역에서 재배되고 SNS상에서 종자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농민은 “ RPC가 수향미 종자를 타 지역을 통해 싸게 계약 재배를 진행하고, 건조비, 포장비등을 핑계로 비용을 제외하면서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RPC가 종자를 유통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농민들은 “ 종자배분과 유통의 권한을 모두 쥔 RPC와 농협, 명품쌀위원회가 부당한 방식으로 이익을 독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SNS 상에서 종자를 구매하는 화면, 같은 종자의 쌀 © 투데이경인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라도 수향미의 유출 경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불법 행위에 연루된 관련자들과 기관에게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농정국장은 “현재 법적 제재는 가능하지만 관리 권한과 조사 상태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불법 유통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수향미 재배 농민 B씨는 “수향미는 화성시의 대표 브랜드인데, 종자 관리 부실과 불법 유통으로 농민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C농민은 “RPC와의 계약 과정에서 도 권한에 대한 ”갑“질과 가격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재배를 포기할 지경”이라며 실질적인 보상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명품쌀발전위원회의 역할과 구조가 엄청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회원은 “농협 화성시지부장의 타 협회의 겸직 문제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 보조사업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보다 책임감 있는 지도력과 공정한 관리 체계를 요구했다.

보조사업 관리권이 농협에만 집중되어 있고 화성시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유통이나 농민 피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리주체인 농협의 책임소재의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한 계약 체결, 책임 소재 명확화, 농민 권익 보호, 불법 유통 방지, 명품쌀발전위원회 개편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수향미는 화성시를 대표하는 명품 농산물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관리 부실과 불법 유통 문제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

화성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농민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체계를 통해 명품 쌀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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