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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만의 과학고? 균형발전 없는 정책의 한계 "

서승원 발행인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1/16 [21:16]

" 동탄만의 과학고? 균형발전 없는 정책의 한계 "

서승원 발행인

편집부 | 입력 : 2024/11/16 [21:16]

 

 

  © 투데이경인


화성시는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이 서해안 K-미래차 벨리,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K-바이오 벨트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임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 인프라로 과학고를 유치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 결정은 정책적 가치와 별개로 지역 내에서 여러 논란과 편가르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부재다. 과학고 공모신청이라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화성시의 주요 정치적 리더들이 배제된 채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야 하는 행정에 있어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과거 권칠승 국회의원이 과학고 설립을 추진하다가 지역 여건과 의견 차이로 포기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 추진 과정 역시 충분한 검토와 조율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남는다.

 

또한, 입지 선정 문제도 논란의 핵심이다. 동탄에 과학고를 설립하기로 한 결정은 화성시 동서 간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정 시장의 공약과 상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화성 서부권은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과학고가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설립된다면,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다. 이는 과학고 설립의 본래 취지인 지역 인재 양성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목표를 오히려 약화시킨다.

 

정책의 성공은 결정 과정과 이행 구조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지역 이해를 갖춘 보좌진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화성시 특례시 승격 이후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행정 실행력을 넘어 지역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가 결합되어야 한다. 정무직의 판단은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

 

새로 임명된 계약직 공무원들은 지역 정서와의 괴리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함께 그릴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 해야 한다. 단순히 시장의 지시를 실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과 지역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특히 화성만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시장의 남은 임기의 효율성은 없어질 것이다.

 

이번 과학고 공모신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화성시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 과학고 설립이라는 거시적 목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이를 위한 절차와 과정이 지역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지 못한다면 정책 추진동력의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과학고 설립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화성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균형잡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똑똑한 보좌진의 전략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화성시는 100만 인구를 넘어선 특례시로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과 소통 부재를 방치한다면, 그 가능성은 갈등과 분열로 대체될 것이다. 정명근 시장과 그의 행정팀은 화성시만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추진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과학고 설립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화성시가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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