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시금고 선정 위해 시기를 앞당겨

시의원의 2금고 요청 검토없이 묵살

지역사회 환원 기여 미비

화성시가 2024년 말로 종료되는 시금고운영에 대한 시금고 지정을 조기에 마무리 하면서 농협에게 시금고를 선정해주기 위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화성투데이

시 행정부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의 시금고 운영권을 지난 8월 20일에 농협은행과 화성시 시금고운영을 약정 체결했다. 2020년 시금고 선정은 10월 21일에 체결했으나 올해는 무려 2개월이나 앞당겨 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지차제의 경우보다 빠른 계약체결이다.

시금고지정 조례, 금고의 지정절차에 따르면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되기 90일전에 공고하고 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한다고 되어있으나 3개월이나 빠른 계약체결이였다.

그로인해 다른 금융기관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 계약체결이라는 비판과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시의원들이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별도의 2금고을 두어 농협의 독과점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시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시행정부는 검토 한번 없이 묵살하고 빠른 계약으로 시금고를 선정하면서 유착의혹의 가속도가 붙고 있다.

농협은행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바뀌지 않고 시금고로 선정됬다. 4년에 한 번씩 지정 공고를 내 금융기관 응모를 받아왔지만, 늘 농협이 지정됐다. 은행 점포수가 많고 시민이 이용하기에 좋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2020년 금고지정 공고에 응모한 금융업체는 농협 하나라서 재공고에 들어갔지만 결국 단일 응모가 돼 농협이 지정됐다. 24년 금고지정 공모 또한 똑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농협은행이 지정됬다.

과거의 금융시장 환경이 새로운 온라인 플렛폼으로 크게 바뀐 만큼 이제는 조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점포가 없어도 되는 온라인금융서비스가 활성화한 된 시대다. 시금고 업무도 다른 금융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중심의 시금고로 탈바꿈해야 한다. 오프라인 중심의 시금고 운영은 구태에 가깝다. 시행정부에서 주장하는 은행점포수가 금융기관의 경쟁력이라는 말은 요즘 같은 온라인 플렛폼 시대에 부합하지 않다는 반대여론이 더 크다.

화성시의 1년 예산만 약 4조원에 이르고 입출 업무는 농협은행이 맡고 있다. 시금고 지정으로 그 돈을 이용해 매년 수백억씩의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 시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시 예산을 받아서 이윤을 내는 만큼 그에 상응한 사회 환원은 기업 윤리적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금고 업무를 담당한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기여도를 살펴보면 시기에 맞춰 ‘영농폐기물수거’ ‘어린이ㆍ어르신ㆍ장애인 후원’ ‘농민일손돕기’ ‘김치나눔’ 등의 행사를 하지만 일반적인 민간단체나 중소기업이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고 업무로 얻는 이익과 비교했을 때 환원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 금고지정 평가 항목에는 지역경제활성화. 재해구호, 복지증진, 인재육성, 봉사활동 등에 기여 여부를 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그 시행여부를 알수가 없다.

2006년엔 30만명 인구에 약 6000억원 예산에 불과했다. 지금은 100만 명 인구에 약 4조원의 예산으로 인구는 3배, 예산은 6배가 증가했다. 농업도시에서 공업도시의 대도시로 바뀐 만큼 ‘농협은행’이라는 단일 금융사를 쓰는 시금고 제도는 바꿔야 한다.

재정관리 위험성의 분산과 시금고선정을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제2금고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 수원ㆍ인천ㆍ안동ㆍ부천ㆍ익산ㆍ구리ㆍ하남시 등 전국적으로 복수 금고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매우 많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등을 운용할 때 쓰고, 제2금고는 기타특별회계 등을 운용할 때 쓴다.

복수금고는 ‘금고서비스’의 질정 향상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단일의 금고를 이용할 때는 일종의 독점지위에 놓여있어서 시민을 향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막을 수 없다. 경쟁 금융업체가 없기에 ‘어찌하더라도 또 단일 금고로 지정될 테니’라는 심리를 갖기 때문이다. 서비스경쟁 개념이 없기에 시금고의 사회 환원이 없어도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한다.

시 행정부의 무사안일과 업무편리성으로 단일 시금고를 주장하며 제2금고 운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은 공무원들과 농협의 유착에 대한 의구심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시 공무원 A씨는 “ 시 금융 업무는 농협은행을 쓰고, 개인 금융업무는 온라인 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 며 “서류와 점포 중심의 오프라인 은행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2금고를 통한 금융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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